[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충청 생존을 위한 해법되길

사설

충남도청(왼쪽) 대전시청(오른쪽) [각 시도청 제공]

대전·충남 행정 통합 움직임이 논의를 넘어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14일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대전과 충남 양 시·도지사와 의장들에게 전달했다. 이달 중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와 의결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내년 7월 통합 출범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세운 목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공식화 하면서 밝힌 기치는 ‘공동 번영’이었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대전·충남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통합뿐이라는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 과학·행정 기능과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해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인구(143만명)와 충남 인구(213만명)가 합쳐지면 메가시티로서 규모의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이밖에 국책 사업 공동 유치 및 산업생태계 공유, 광역 교통·문화 의료 시설 공동 개발, 행·재정적 효율성 극대화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로 분리되기 이전까지 충남이라는 지붕 아래 같이 살던 한 가족이었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들은 여전히 상당 부분 같은 생활권에서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정치적 또는 지역 이기적 이해관계 충돌을 둘러싼 문제 등만 해결된다면 통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정치권과 언론 등은 통합 관련 국회 특별법 통과와 주민 동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누가 이익이고 손해를 볼 것인가’라는 이해득실을 따져선 안 된다. 대전과 충남이라는 ‘충청공동체’가 어떻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대전·충남 정치권은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초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대전·충남의 생존이라는 위기를 직시하면서 통합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와 결단이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