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충청권 15개 지자체 5만원 추가 지급
경기침체 어려움 속 내수진작 마중물 역할 기대
공공임대료·금리 지원 등 보조정책 필요 의견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정부의 제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속도가 붙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추진되는 소비쿠폰인 만큼 지역에서도 침체된 상권 회복의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및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편성안(10조 2967억원)에서 1조 8740억원이 증액돼 12조 170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1차 지급 금액은 상위 10%와 일반국민 기준 15만원이며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에게는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에게는 1인 당 3만원,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충청권의 경우 31개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5개 지자체(충북 6곳, 충남 9곳)에서 소비쿠폰 5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내수 진작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소비쿠폰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여줄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통계 기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는 100만 8000여 명으로 1995년 현황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겨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에서도 2022년 8만 7639명이었던 폐업자 수가 2023년과 2024년 각각 10만 657명, 10만 2677명을 기록해 두 해 연속 10만 명을 넘기며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소비쿠폰의 내수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보조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호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원회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비쿠폰이 얼마나 소비 진작의 마중물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큰 기대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과 함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내수진작과 함께 공공임대료 지원, 착한임대인 제도 확대, 금리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