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담 야기 구조적 한계 여전… 근본적 해법 필요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속보>=국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국비로 처리하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재정이 빠듯했던 각 지자체의 숨통도 트이게 될 전망이다.<6월 13일자 3면, 25일자 1면 보도>
다만 지방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해, 일시적 숨통일 뿐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고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애초 정부안은 전체 발행액의 80%(10조 3000억원)는 국비, 나머지 20%(2조 9000억원)는 지방비로 분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결국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소비쿠폰 사업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인 ‘대전사랑카드’와 맞물려 소비쿠폰까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며 재정 압박이 상당했다.
대전사랑카드는 이달부터 월 50만원 한도에 7% 캐시백을 적용해 운용 중이지만, 국비 외에 시비로만 13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더욱이 정부가 2차 추경으로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을 편성하고, 캐시백 비율을 13%(국비 8%, 지방 5%)로 상향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정부담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 가운데 국회가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 100% 부담으로 선회하면서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교부세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지방채 발행 역시 용도가 제한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또 다른 민생지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방의 부담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으로 숨통을 튼 것은 맞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 숨통은 트였지만, 앞으로도 교부세 삭감이나 지방채 발행 규제 등이 계속된다면 위기는 금방 찾아올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