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또 2일부터 1인 시위를 예고하는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기회가 필요하다"며 공개토론 의사를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책임지는 세종시장으로서 해수부 이전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공개토론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해수부 이전이 속도전처럼 추진되며 충청권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신속 이전을 지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연내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바로 전날에는 부산 북구 출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 해수부 이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부처이전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면 무리가 없다. 공론화의 방식엔 설문조사, 용역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최 시장이 제안한 공개토론도 공론화 과정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시도조차 없었다. 오죽 답답하면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공개토론장에서 무엇이 국정 운영에 효율적인지, 민원인들의 입장은 어떤지 당면한 주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면 더 좋다. 공개토론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공개토론 결과 해수부 이전이 국정 운영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응당 따라야 할 터다. 해수부 부산이전은 노무현, 박근혜 정부 때도 검토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단한 바 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해수부 본부 직원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공개토론을 하면 이들이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