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5000억 규모 2차 추경 예산 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 3000억 투입
자영업자 채무조정·SOC 투자 등 편성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을 겨냥한 예산 편성에 나섰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구폰’ 지급, 지역화폐 할인 확대 등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부진 해소와 경기진작에 집중한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당초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이 예고됐던 만큼 경기진작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민생안정, 세입경정에 각각 5조원, 10조 3000억원씩 편성됐다.
먼저 경기진작 부문에서는 서민들의 소비여력 보강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0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구민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에게 각각 10만원, 30만원, 40만원씩 추가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급 수단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이 활용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지역 화폐를 연간 최대인 29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와 함께 △국비 미지원(2%) △수도권(5%) △비수도권(8%) △인구감소지역(10%) 등에 따른 국비 차등 지원을 실시, 지역화폐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확대된다.
지역별 최대 할인율은 △국비 미지원(최소 7%) △수도권(10%) △비수도권(13%) △인구감소지역(15%) 등이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PF 지원 및 SOC 투자, 국공립시설 발주 등에도 2조 7000억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에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부채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에 1조 4000억원을 투입,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원금감면 확대 △성실회복 프로그램(분할상환 이자지원 및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원 확대를 요구해 온 점포철거비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도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400만원에서 상향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고용안전망 강화와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각각 1조 6000억원과 2조원을 편성, △구직 급여 지원 확대 △전세임대 및 월세지원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추경은 속도,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 기반,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이 특징”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