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졸속 추진, 행정 효율성 우려 공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을 두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반발하는데 대해 공감의 뜻을 드러냈다.
특히 부산 이전 시 행정 비효율 등 문제를 거론하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간 형평성이나 행정 효율성, 무엇보다 시민과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정 부처를 갑작스럽게 이전하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국가 행정체계 전체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대전을 찾았다.
이에 이 시장도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건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세종에 있는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며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만약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면, 공무원들의 물리적 이동이 더욱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이는 국가 전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행정수도라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완성은 요원하다”며 “행정기관을 이곳저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가 통합을 해치고 과학기술·정보 교류의 시너지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 방문을 마친 뒤 찾은 세종시에서 해수부 이전은 많은 구성원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지금 같이 일방적인 추진은 졸속이며 해수부 관계자나 기관 그리고 세종, 부산 시민 입장도 확인해야 한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 역대 정부가 행정기관을 이전할 때 졸속으로 했던 경험이 있고 피해는 국민에게 갔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께서 연내 해수부 이전을 지시한 상황이라면, 그것이 번복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로선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께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충청권에 던지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며 “560만 충청도민은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도 만난 자리에서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역할을 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금융허브 조성 등 다른 기반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공무원은 물론 관계기관, 충남권과 부산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숙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국회 대응과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해수부를 지리적으로 고립된 부산으로 보내는 건 행정 비효율을 키울 뿐으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효율성 문제다”라며 “선진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 구조를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한편 앞서 '5대 개혁안'을 제안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울산 등을 돌며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한편,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만나 당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