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충남 논산 계룡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충남도 논산시 광석면에 유력 방산기업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최근 충남도의 감사 결과 발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충남도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요청에 대해 “행정절차상 문제의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는 논산시가 법령을 준수하며 절차를 밟아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자, 백성현 시장의 단호한 결단이 이끌어낸 실질적 성과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기업 유치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가 생존을 위해 내딛는 발걸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지만, 이 판단은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막연한 우려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되기도 전에 입지를 선제적으로 반대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갈등 국면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면 돌파한 이는 백성현 시장이었다. “지역 경제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는 방산기업 유치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자신의 좌우명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 구절은 단지 벽에 걸린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최종 책임자로서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의 리더십은 이미 여러 정책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논산시는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 등 군사 인프라와 연계해 방산기업 지원 체계 구축, 연구개발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등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과의 유통망 협력 확대와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적극 행정’이라는 행정철학이 있었고, 그 중심에 백성현 시장이 있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넘어, 지방정부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기관이 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도 됐다.
트루먼 대통령이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하며 세계사를 움직이는 결정을 내렸듯, 백성현 시장의 신념도 지역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백 시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논산시는 또 한 번 중요한 기회를 잃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책임지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논산시의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울림을 주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백성현 시장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