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앞두고 노인들에 대한 인권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학대도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노인학대는 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일컬은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경제적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대처 또한 쉽지 않다.
2020~2024년까지 대전, 세종, 충남·북 4개 시·도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3359건 중 259건(7.7%)이 경제적 학대로 판정됐다. 전문가들은 실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감안하면 경제적 학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한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를 총칭한다. 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현금, 저축, 연금 등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행위가 바로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 부모의 재산을 탐낸 자녀가 금품이나 부동산을 요구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폭행을 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의 3대 고충으로 흔히 빈곤, 질병, 고독을 꼽는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중 빈곤은 경제적 학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노후생활을 하고자 아껴놓은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린 노인들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에 휩싸인다. 생의 후반부를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야 하는 등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생활을 할 수도 있다. 빈곤은 질병을 부르기 일쑤다. 아파도 돈이 없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노인이 꽤 많다.
노인들이 경제적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중요한 건 노인의 자기결정권이다. 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 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겠다. 노인요양시설, 노인대학, 경노당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