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서구서 공감 토론회 개최
내달 8일까지 20개시군구 순회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조기 대선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 하면서 이들 시도가 목표로 삼은 '내년 중 통합자치단체 출범' 실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행정통합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 시민·정치권 공감대 형성 등 현재 산적해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양 지역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3월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추가 논의와 활동이 중단됐다.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설명회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협의체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중 통합 법률안을 확정한 뒤,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통합자치단체 출범도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다만 법제화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며, 주민 수용성과 내부 행정 절차 조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 동의다.
과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가 무산된 것도 지역 여론 수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주민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참여 유도 없이는 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치권의 협조도 성패를 가를 변수다.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집권 여당이자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선 행정통합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적인 기류가 강하다.
산업 구조나 행정 기능이 다른 두 지역이 단기간에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존재한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대전시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산업구조가 다른 두 도시가 합쳐지는 만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처럼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장점을 살린 광역권 통합을 이뤄야지, 대전충남 통합은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을 두고 시도지사와 정치권의 기 싸움이 과열되자 일각에서는 양측의 정치적 공방보다는 지역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공감대가 엷은 상태에선 특별법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정당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절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