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 개시
혼란 최소화 위해 용산에서 집무 시작
합참의장과 통화 통수권 행사 첫 업무
주요 참모진 인선도 빠르게 발표할 듯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은 4일 곧바로 임기를 개시하고 집무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두 번째 사례로, 조각과 참모진 구성 등의 절차가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혼란 최소화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개시된다.
개표가 진행 중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을 선언하면 60일간의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앞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치리고 당선돼 인수위 없이 다음날인 10일 곧바로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번 21대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정부의 사례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합참의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한다.
이어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에서 최소 인원과 간략한 절차 등으로 대폭 간소화돼 진행된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선거의 특성상 사전에 초청인원을 선정할 시간이 없는데다 대규모 무대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앞선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역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 30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 정도를 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바 있다.
대통령 취임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과거 선례를 참고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새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으로 이동해 곧바로 집무에 들어간다.
다만 전례를 감안할 때 취임식을 전후해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 혼란 수습과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는 새 정부와 대통령의 일정이 숨가쁠 것으로 전망된다.
60일간의 인수위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국정 계획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새 정부는 취임식 당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 인선도 곧바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실무진의 경우 기존 대통령실 업무를 인계받고 새 조직 구성을 준비할 최소인원으로 70명 가량이 곧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또 인수위를 대신할 임시 조직도 곧바로 가동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동해 5년 간의 국정운영 및 정부 구성 등의 준비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