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DSR 적용·일부 규제 완화 언급
김문수, 세금감면·DSR 폐지… 개편 제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6·3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정책에도 대폭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차별화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대출 한도를 옥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가계 부채와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대응해 마련된 해당 제도는 지난해 1단계(가산금리 0.38%)를 시작으로 9월에는 2단계(비수도권 0.75%)까지 확대된 바 있다.
그간 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 비수도권에선 제도 유예·폐지 목소리가 높았는데, 현 시점에선 7월로 예정됐던 3단계 도입이 비수도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해당 제도를 둘러싼 후보들의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장래 소득을 고려한 DSR 적용을 언급하면서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김문수 후보의 대선 민생공약으로 비수도권 DSR 규제 폐지를 내세웠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 대책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후보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입장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유세에서 부동산정책으로 세금을 통한 수요 억압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세제를 두고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던 만큼 기존의 세제에 대한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정책을 공약화했다.
두 후보는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입장을 엇갈렸다. 당초 서울 집값 상승에 대응한 규제로 마련된 해당 제도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을 경우 부과 구간에 따라 이익금액의 10~50%까지 부담금을 거두는 제도다.
민주당은 우선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문수 후보는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올린 상태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선 일부 규제 완화 공약화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경제계 안팎에선 수 년간 이어진 조세 지출로 인한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론 가계 대출의 증가세, 세수 확보 대책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정책들"이라며 "세제 완화 시 어떤 대상들이 수혜를 받을지도 적절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