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갈마동서 사전선거부패 등 소란피우기도
위법 아니여도 심리적 압박·공정선거 저해 우려
정치권 등 나서 유권자 보호·선거질서 유지 必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일부 시민이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을 촬영하고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행위가 법적으로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30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는 ‘사전선거부패’ 피켓을 든 5~6명의 시민이 투표소 맞은편에서 투표하는 시민들을 무단 촬영하고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소란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일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전투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전투표자 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한 대전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다만 이번 사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 입장에서는 불쾌감과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김다정(27) 씨는 “공공장소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누군가 카메라로 찍고 제지하려 한다면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며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유권자의 표현과 행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해당 행위를 ‘선거의 자유 방해’로 보고 촬영 시도자들을 고발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누군가가 나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겠는가”라며 “실제로 소란이 있었던 이날 주민 3분 정도가 위협을 느껴 본투표 때 투표하겠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이밖에 유권자 보호와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투표소 주변의 이 같은 행동은 충분히 불쾌감을 줄 수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계도와 사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