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성상 지방비 분담 필수인데 재정여력 부족 허덕
정보보호 클러스터·라이즈 사업 정상 추진 여부에 ‘관심’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수천억원에 달하는 빚더미 악재 속, 세종시가 국비지원 공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칭할 돈이 없어서다.
일부 특정사업의 경우 사업포기에 이은 국비 반납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비매칭 방식 사업 특성상 지방비 분담이 필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당장 세종시가 핵심거점으로 참여한 초광역 공모사업인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에 시선이 고정된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정부공모 사업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모에 참여해 최종선정됐다.
2029년까지 정보보호 기업과 전문인력 양성에 국·시비 200억원을 투입하는 시나리오를 품고 있다. 이 중 지방비 100억원은 각 지자체가 5년간 분담해야한다.
이 사업의 핵심 인프라가 설치될 세종SB플라자를 품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 부담과 사업운영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타시도보다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할 처지라는 얘기다.
관건은 시비 확보다. 당장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시작돼야하지만, 주저앉은 재정 여건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 의회의 예산 심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도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전, 충북, 충남과 함께 초광역권 사업으로 지정된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무산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담보한 라이즈(RISE)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는 총사업비 182억 원 중 30억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최근 1차 추경예산안에 10억 3000만 원이 담긴 가운데,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나머지 매칭 예산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2차 추경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라이즈 계획 및 운영체계 구축을 인정받아 추가로 지급된 인센티브 35억원 중 7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야하는 조건 역시 시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시 내부에선 인센티브를 사실상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시 재정 여건 상, 실국 소속 공무원의 국비 매칭 공모사업 참여 위축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비 확보는 지역 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국비 공모사업 자체가 위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시는 국비공모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을 위한 매칭 예산 1억원조차 추경안에 담기 어려웠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행히 일몰 예정인 사업이 다수 있다.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