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시도… 위헌판결 뒤집고 성공할까

민주 김준현 의원 발의 예고
행정수도 지위 명시한 게 핵심
서울 수도 판결 정면으로 부정
세종시 위상 커져 예전과 달라
헌재의 긍정적 판단 기대 높아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근거를 담은 정치권의 입법 시도가 본격 시작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 등을 주제로 한 행정수도 완성 시나리오도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최근 열린 세종상가공실대책간담회 자리에서 19~23일 사이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행정수도법을 제정한 뒤, 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어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면 행정수도 명문화 작업은 마무리된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한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인프라 건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 시도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위헌 판결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보로 읽힌다. 다시 한번, 수도 이전 논쟁에 따른 헌재의 판단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기반이 없는 관습헌법을 들어 수도 이전을 막았다. 세종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게획됐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건설됐다.

‘수도는 서울’ 위헌 판결 20년 만에 다시 도전장.

지역 정치권은 이번엔 다르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몸집이 위헌 판결 당시보다 커졌고, 대통령실 이전 및 국회 세종의시당 설치 가시화, 정부부처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의 위상이 켜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의 긍정적 판결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입법시도와 함께 대통령실 이전 및 기재부가 최근 만지작거리고 있는 5조 6000억원 규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대공약 목록 6번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세종을 찾아 “훼손된 청와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100일 이내에 청와대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과 관련된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부지에서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조기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세종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대선공약을 통해 국가정책이 결정돤다는 점을 고려할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전초로 보여진다.

이번 입법시도는 대한민국 수도 체계 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가 운명을 건 시험대에 올랐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그래도 가장 깔끔한 방법은 개헌이다. 궁극적으로 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