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가 이슈법으로 인식 바꿔야
市 움직임 무뎌… 역량 시험대 올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6·3조기대선 최대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정부의 역량이 다시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조기대선 과정,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 선도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한 정부·정치권의 인식개선, 정책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한층 커진 행정수도 완성 목소리가 요구된다.
또 다시 관망흐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헌(수도법률 위임)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완성’,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부터 자급자족기능 확충을 핵심으로 한 행정수도 재원창구 마련까지.
조기대선 과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 명분을 보다 분명하게 뿜어내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 존립근거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의 인식 대전환을 이뤄내야하는 것도 풀어내야할 숙제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 무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소 무뎌진 행정수도 세종완성 사투의 빈틈이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유력 대선후보의 국가균형발전 역행 공약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이 자칫 대선정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 잡기 수단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무겁게 다가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세종시의 정체성은 희미해졌다. 조기대선을 기회삼아 충청권 지자체 및 정부, 국회, 정치권 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더 키워내야한다"면서 "각론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앙집권 수도권 일극화를 멈추고 국가미래를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마련됐다. 지역정치권의 강력대응, 시민단체의 공격적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행정수도 세종완성 주제가 파기되거나 파기에 준하는 후퇴 작업으로 전락할 경우, 역풍을 부를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세종시는 최근 3개 분야 26건의 과제, 모두 15조 5570억원 규모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요소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제작해 대선공약에 반영 시켜달라며, 각 정당 세종시당에 전달했다.
백화점 식 나열 공약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무딘 움직임 속, 각 정당 중앙당을 찾아 행정수도 완성공약을 전달하는 퍼포먼스 연출까지 언급하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이 대선정국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 잡기의 최대현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경쟁적 파상공세를 유도해 약간의 정치적 수혜라도 기대해보자는 얘기다. 최민호 시장은 " 제21대 대선 정국 속에서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