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쟁점사항·사실관계 중대한 위헌 판단
충청권 탄핵 찬반 갈등 多… 통합 절실
尹지역 주요 대선공약 사업 동력 상실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돼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 넣은 정국 혼란이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수습 국면에 돌입했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와 함께 현 정권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2027년 치러질 예정이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년 가까이 앞당겨지는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양분된 민심 수습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충청 주요 현안에 대한 고민은 대선 전 풀어야 할 과제로 풀이된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11일 만이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특히 세부 쟁점에 대한 일부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지만 헌재는 주요 쟁점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모두를 중대한 위헌 및 위법이라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당분간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되며21대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전 지역 민심 수습과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의 공약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계엄 이후부터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충청권 내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이 지속적으로 분출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에 약속했던 주요 사업들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시(대전), 대한민국 미래전략도시·행정수도 세종완성(세종), 국가균형의 중심·첨단 사업의 중심(충북),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구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충남)이라는 주제 아래 7대 공약 및 정책 과제 이행을 각각 약속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중도층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는 충청권에서조차 탄핵에 대한 찬반 갈등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동안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민심 수습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선에 앞서 충청권 숙원사업을 각 진영에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 여든 야든 대선 후보들이 통합메시지를 통해 국민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