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여전히 기다림 연속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 명분 커져… 주목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 분위기가 조기대선 정국 진입과 함께 다시금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세종시 관련 공약’ 실행력은 힘을 잃었다.
현시점, 실행단계에 이른 공약은 2027년 하반기 대통령 세종 2집무실 설치 공약 한가지 뿐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시기는 당초 2027년에서 2031년으로 밀렸다.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공약은 충남대 의대 미입주 상황에 처해있다.
민자 적격성 검토 단계에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광역급행철도(CTX)로 2032년 정상 완공에 이르기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지 오래다.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여전히 기다림의 연속이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방사선 의과학 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가시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완전상실 단계에 오르면서, 세종시 관련공약은 그야말로 파기위기를 맞았다.
달리 보면 희망은 있다. 조기대선 정국 진입과 함께 극적반전의 멍석이 깔리는 분위기로 돌아선 모습이다.
우선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의 명분이 커지고 있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개방된 청와대의 경우 보안과 경호 문제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차기 대통령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목을 끈다.
크게는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에 한발 다가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주자 여럿이 최근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행정수도 세종완성의 군불을 때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정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세종시가 개헌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는 신개념 법안 탄생을 준비해야한다는 게 최우선 숙제로 던져졌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