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회 의원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단순히 정부의 재정적 자원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한 기초적인 자원이다. 세금은 도로와 학교, 병원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분별한 예산 낭비와 선심성 정책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예산 집행과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방만한 재정 운영과 과도한 부채가 초래한 결과였다. 이후 국가 경제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대책은 부족하다. 이러한 재정 운영 실패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레바논 등의 국가들도 세금 관리 실패로 경제 위기를 겪었다. 공통적으로 무분별한 재정 운영과 정치적 책임 회피가 위기를 악화시켰다.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선심성 예산과 무리한 공공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예산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철저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독립 재정위원회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본은 장기적 국가 목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대한민국도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을 철저히 개선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협력하여 장기적 투자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 감시 기구를 설립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한 예산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세금은 국민을 위한 복지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며, 낭비를 막아야 한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불확실해진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우리는 이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세금 사용, 그리고 재정 관리가 국가의 미래를 밝힐 것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의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