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관련 5명 의원 선임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대전시의회가 28일 제285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정역 매입 및 활용)’ 등 동의안 6건,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등 의견청취 2건이 의결됐다.
여기에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이한영 의원의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의결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위원으로는 정명국, 이재경, 이한영, 이금선, 이상래 의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특별위는 향후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의 신상발언도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가칭)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입지 선정을 둘러싼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과거 교육청이 유성초 수학문화관 증축을 추진하다 지역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추진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수학문화관 역시 사전 협의 부족, 투명성 결여, 편파적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월 제2수학문화관 설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학교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렇다 보니 참여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이후 선정한 자양초등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부지 역시 예정 면적 기준(2500㎡ 이상)에 미달하는 428㎡ 부지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현재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삼 부의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은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시민 안전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