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정쟁 속 민생정책 띄우기 매진
與, 장학금 확대·배우자 상속세 폐지
野, 지역화폐·주4일제 보장 등 제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전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여야가 극한 정쟁 속에서도 유능한 ‘민생정당’ 이미지 부각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장외투쟁을 자제하고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원 60여명이 개별적으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대학장학금 확대 등 민생정책을 띄우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 이후 ‘조기대선’ 행보를 접은 야권 역시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등 강공 전략 속에서도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생 의제를 발표하는 등 ‘내란종식’과 ‘민생’ 투트랙 전략을 가동했다.
여야의 ‘민생 드라이브’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과의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않은 내용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면서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과 법정상속분 고려 없이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사실상 상속세가 감소하는 내용인만큼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를 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여당 입장에선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또 대학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과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입장도 밝히며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주최한 청년 간담회에서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 현재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실행을 위해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와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면서 "오늘은 불안하고 내일은 걱정되는 국민의 삶을 다시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대 민생의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 금융·주거 분야 등의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보장, 석탄화력발전 폐지, 가산금리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자영업자 육아휴직제와 상병수당제 도입 등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편을 나눠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민생을 강조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