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15곳에 포함 쾌거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체지 지정시 해제 가능
국가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GB 해제 조건과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할 예정인데, GB 해제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남았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탄력이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 15곳을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 GB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지역전략사업을 마련했으며 사업 선정 시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총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지를 신청했으며 대전에서는 앞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금고동 골프장 조성사업지, 하기지구 산단, 호국보훈파크 설립 부지 등 4곳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하기지구 산단과 호국보훈파크는 각각 100만㎡ 미만(이상일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모로, 시 자체적으로 신속 추진이 가능하단 판단에 신청을 철회했다.
선정 결과 대전권에서는 총 2개 사업지 중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름을 올렸고 이외 창원권 4건과 부산, 광주, 울산이 권역별로 각각 3건, 대구권 1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역 특화산업을 직접·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시 전략사업인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약 530만㎡(160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그간 산단 부지 중심부에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위치해 GB 해제 등 절차 지연으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이번 사업 선정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