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민 국회의원
행정수도 핵심은 ‘대통령실·국회’ 이전
우원식 의장 임기 내 청사진 제시 약속
세종법원 설치·행정기관 이전 등 따라야
상가공실, 행정수도 완성으로 해결 가능
무소속 경험… 정치적 상상력·안목 생겨
향후 행보보단 ‘조기대선 여부’ 더 중요
500만 충청메가시티 되면 자생력 증대
CTX·KTX 공용선로 설계 검토 등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행정수도 세종은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이정표"라며 "국회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 하며, 다음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에서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 시점을 앞당겨야 하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정치행정수도·외교국제수도·미래경제수도·사통팔달 세종·교육문화수도 세종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인구 100만 세종을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그리는 세종시의 미래상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담=김일순 세종본부장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전체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원님의 입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등의 과제를 해결해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이정표이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시작된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기대선은 세종시에 기회이자 행정수도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에서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용산 집무실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모두 개방된 청와대로 다시 갈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회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 12개 상임위는 세종에서 열고, 5개는 서울에서 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 우원식 의장께서 본인 임기내 세종 국회의사당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하셨다.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사당이전추진단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유치’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의원님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먼저 법안을 통과시킨 강준현 의원 그리고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법원 추진위와 세종시의회를 중심으로 세종시민 여러분이 세종법원 설치 일등공신이다. 다만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늦다. 세종법원 설치 시점인 2031년은 너무 늦다. 최대한 설치 시점 앞당겨야 한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조건이다. 현재까지 수도권에 잔류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주요 공공기관의 세종시 미이전으로 인해 행정수도 완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결단해야 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연관된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다.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이 내려오면 중앙행정기관도 따라 내려올 수 밖에 없다. 세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고구마 줄기 뽑듯이 산적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모든 후보들에게 ‘세종 대통령시대’를 열도록 주문하겠다, 최소한 국무회의는 항상 세종에서 열도록 하겠다. 기타 공공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작년말 예정되었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가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업무 연관성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도록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겠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100만 세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위해선 ‘자족 기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또한 세종시는 도시성장 과정에서 ‘상가 공실’이라는 부작용을 앓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안이 있다면.
"행정수도 조기 완성으로 기업유치와 상가공실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인구 100만 세종을 달성해야한다.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이다. 거주, 유동인구의 증가는 소비, 유통의 확대로 이어지고 세종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넓어진 소비시장으로 의료, 교육, 교통 등의 분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총선 당시 100만 세종 5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으로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외교부·해외공관 이전으로 ‘외교국제수도 세종’을, 세종미래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경제수도 세종’을, KTX, CTX 신설로 ‘사통팔달 세종’을, 세종교육TV 개국, 세종진학교육원 설립으로 ‘교육문화수도 세종’을 만들겠다."
-현재 무소속인 의원님의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은 현장소속, 세종소속 김종민이다. 거대 정당 소속일 때에 비해 어려움도 있지만,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못보던 정치적 상상력이 생기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을 바라보게 된다. 조기대선이 다가온다면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탄핵이 진행중이고, 조기대선이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탄핵과 정권교체가 끝이 아니다.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해내고 미래대전환,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의 소임에 충실하고자 한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자체가 함께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지난해 공식 출범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충청권이 500만 이상의 인구를 갖춘 ‘충청 메가시티’로 발전해야 서울과 경쟁할 수 있다. 서울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인데 500만 정도 규모가 되면 웬만한 산업과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충청메가시티 활성화를 위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부 심사중인 CTX 노선 조기착공, 세종·대전 청사 KTX 직연결,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CTX 신속 착공 및 국비지원을 요청하겠다. 현재 CTX가 국토부 민자적격 심사를 받고 있는데, 끝나는대로 건설 절차 단축,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하겠다.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충청권메가시티의 필수조건이다. CTX노선을 KTX 공용선로로 설계해 서울-세종정부청사를 KTX로 다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세종시는 대통령실, 국회, 행정부가 위치하는 미래 행정수도이다. KTX 직연결을 통해 청주국제공항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해 저도 국회에서 필요한 일을 다하겠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