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조정 포고문 서명
쿼터제 폐지 수출 악영향 우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를 현실화했다.<11일자 1면 보도>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적용받았던 무관세 할당제(쿼터제)도 폐기돼 관세 부과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정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는 쿼터제를 통해 기존 관세 예외 조치를 받았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25%)과 알루미늄(10%)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받게 됐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쿼터제는 지금까지 유지돼 철강 등 158개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의 대미 수출 물량에서 일부 할당량(260만여t)에 한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번 포고문 서명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쿼터제는 전면 폐기,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지역 무역, 철강업계 등에선 쿼터제 유지 여부와 중앙정부의 협상 가능성 등에 기대를 건 바 있다.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쿼터제 폐지로 수출시장의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예외가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등에 대해선 협상과 관세 면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정국으로 인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