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되풀이 돼 경제계 우려 커
대출규제 강화 등 냉각기 혼란 가중
정치권 합의된 방향성 안정화 도움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지역 경제계가 우려하는 국정혼란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정치권이 직면한 탄핵정국 해소의 속도가 관건으로 꼽힌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주요 경제지표의 흐름은 대통령탄핵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하락세를 보인 후, 새로운(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확정된 ‘5·9 대선’을 계기로 회복세가 뚜렷했다.
실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내 경제는 주식시장과 환율이 급격하게 흔들리며 불안감을 키웠고, 환율, 주식부문에서의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도 탄핵정국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과 시중은행의 대출규제 강화로 냉각기에 들어선 상황으로 치닫으며 국정혼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에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탄핵정국이 되풀이됐지만 계엄령 사태와 1차 탄핵안 무산 등으로 국정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가시화된 국내정세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의 여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정국의 해소’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 2016년 탄핵정국에서도 강조됐었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투자심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정국안정과 과도기의 경제컨트롤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치권이 합의된 방향성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차기 정부 출범까지의 과도기를 잘 대응하는 것이 민간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시점의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비상계엄령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진행 중인 국정혼란이 해소돼야 침체된 실물경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투자 등 실물경제 전 분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탄핵정국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한층 키워 불안감을 높였고 그나마 좋았던 수출부문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적악화 등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운 현 정권의 문제가 해결돼야 침체된 경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