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가 軍 사명… 무기사용 신중 강조
“비상계엄 선포할 만한 위중한 상황 아니야”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터무니없어 코멘트를 할 게 없다."
4성 장군 출신의 한 군(軍) 원로는 4일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45년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계엄은 국가가 아주 위중하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에 써야한다고 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군은 갖고 있는 무기와 장비를 자국민 쪽으로 절대 향하면 안 된다"며 "국민은 군이 지켜야할 대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말로 위태한, 위중한 상황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한다"고 거듭 신중한 무기 사용을 강조했다. 또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전제로 무기와 장비를 갖고 있는 군인을 국민을 대상으로 출동시키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선포 소식을 접하고 혹시 자신이 모르는 뭔가 있는가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어서 어안이 벙벙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출동 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 "그들은 단지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런 명령이 필요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만약 처벌이 뒤따를 경우 장병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어서 계엄을 선포하거나 장병 출동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 출동 장병들의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그래도 현장 장병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지휘관이 돌격을 명령했는데 어느 병사가 ‘나 죽을 것같아 앞으로 못한다’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현장 출동 장병들을 처벌하면 군이 국민을 못지킨다"고 했다.
그는 "군인은 국민을 위해 싸우다 죽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군대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군인은 존중을 받아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군의 본질을 잊지 말고 국가적 상황을 잘 판단해서 처신해야 된다고 본다"고 에둘러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군 지휘부를 비난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예단하거나 잘못 판단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민, 국가를 지키는데 생명을 바치는 군인의 본질을 절대 잊지 말고 상황 판단을 해서 계엄 선포를 적법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군은 국민을 지키는 게 사명이고 본질이니까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