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년 연속 적극행정 성과 빛났다

기술유출 양형기준 강화로 행안부장관상

특허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특허청은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사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특허청의 ‘‘걸려도 그만?’ 양형기준 강화로 기술유출 막는다’는 대검찰청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양형기준 강화를 완료한 사례다.

구영민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수상사례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