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
중증 및 응급 진료 집중 방침… 3년간 10조원 투입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정부가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체계를 바꾸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27일 정부 의료혁추진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위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할 시 수가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기존 50%에서 70%까지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을 제외하고 5%에서 15%까지 축소한다.
정부는 전반적인 진료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낮추겠다던 계획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3년간 3조 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으로 높이고 2~4인실 입원료로도 670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내달 2일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여유를 둔다는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경실 의료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