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적 도전 중 하나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 현상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폭염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폭염은 단순한 환경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는 주거 환경 악화,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자원 접근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후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기후불평등이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으로,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폭염,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하면 취약 계층은 건강 악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필수 자원 접근성 저하 등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입으며 삶의 질 측면에서 기타 사회구성원들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나 가뭄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전기화, 자전거 도로 확충, 녹지 공간 조성 등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주민들이 기후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주민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 변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기후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영향을 예상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 변화는 환경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