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약안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결
행안부서 내달 중 최종 승인 기대감 커
지역 인구감소·수도권 집중 해결 역할
행정통합 관련 4개 시도 입장차이 존재
[충청투데이 이심건, 조사무엘 기자] 오는 12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수도권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상이 무산된 상황에서 충청권의 통합 움직임은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희망의 불씨로 주목받고 있다.
18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대체 명칭이 담긴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개정안(충청광역연합 규약안)’이 충청권 4개 시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앞서 4개 시도는 지난 5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행안부로부터 기존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을 변경, 행안부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규약 내용 변경 조건 없이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조건부 승인을 이미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달 내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출범까지는 막바지 행정 절차만 남아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추진단은 운영계획 수립, 조직 협의, 의회 구성, 사무소 설립 등 12월 출범을 위한 최종 준비에 나섰으며, 내년 1월 본격적인 사무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지역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충청권의 해법으로 부상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충북의 11개 시군 중 8곳, 충남의 15개 시군 중 12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지난 10년간 71.1%에 달하며, 지역 경제 격차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지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시대’를 선언하며, 비수도권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7월 발효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청권의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둘러싼 4개 시도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대전과 충남은 통합에 적극적이며, 필요하다면 뜻이 맞는 지역끼리 먼저 통합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통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은 당장의 통합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4개 시도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통합의 취지와 당위성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급하게 논의를 이끌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의 생존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적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시도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 행정통합을 논의할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