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의료 대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부랴부랴 각종 비상대책을 내놓고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정책과 체계 면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렇게 의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명절 연휴에 제대로 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우려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고, 근본적인 사태 해결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자칫 의료후진국으로 몰락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후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당직 병의원을 대폭 확대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면 의료대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응급실 진찰료를 평상시에 비해 3.5배로 높인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상대책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하지 않는 등 혼선만 더 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자제시킨다는 취지로 응급실 진찰료를 높인다는 대책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도 진단을 통해야 파악할 수 있는데 환자 스스로 어떻게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명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3만 명 가까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다. 현재의 응급의료 시스템으로는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만 명의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처럼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도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빠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