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폐지 방침에 기초단체 “세입 급감” 직격탄 우려

연평균 5조원 이상 세입 감소 예측
부동산 교부세 줄면 자체사업 줄어
대안 가능할 지 의구심 목소리 나와

세수 감소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이 제시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던 기초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초단체의 부동산교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연평균 5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수면 위로 급부상한 세제 개편 대상은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이다.

이 가운데 종부세와 금투세는 사실상 폐지 방침을 내세웠고, 종부세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들은 부자감세 등 논란에도 직면해 있지만 종부세 자체가 기초단체의 재원과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폐지 시 내년 세수가 5조원, 향후 5년간 총 27조 6000억원(연평균 5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3조원은 부동산교부세로 기초단체에 교부되는 종부세, 4조 6000억원은 종부세액의 20%를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감소분이다.

기초단체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결산 기준 5개 자치구에 총 1270억원 이상, 구별로 평균 255억원 이상이 교부됐다.

자치구별 한해 전체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비중이 크지 않지만 사용처와 사업이 정해진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일부 등을 제외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대전 A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전체 세입 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서지만 보조금 등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은 1950억원 수준으로, 부동산교부세가 13%(258억원) 이상을 차지한다. 부동산교부세가 줄면 사실상 기초단체의 자체사업 추진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이는 정부가 2022년 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줄어든 수치로, 2022년 결산 기준 A구의 부동산교부세는 385억원을 넘어섰지만 이듬해 100억원 이상 급감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부세 외에도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세원이 되지만 2022년 징수액 기준 종부세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적지 않다.

결국 종부세 페지 시 농어촌의 특별세 활용 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이미 세수 결손에 직격탄을 맞은 정부가 종부세 폐지 시 기초단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 완화로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었지만 그간 이에 대한 보완이 없었고, 올해 한차례 기준 완화가 더 예고된 점 등도 의구심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역 한 경제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세제 혜택, 비과세 등 조세 지출 정책들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며 “이미 세수 확보에 펑크가 났는데 지방 문제를 어느 정도 고민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종부세는 토지·재산세 일부로 만들어 지자체 고유 재원”이라며 “폐지 시 동일한 수준의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방세 세율을 높이거나 별도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 향후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상 부자감세를 위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넘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