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시간 내 현황 파악 지시로 학교 현장 혼란 가중
SNS 떠도는 명단보다 실제 보고 현황 매우 저조한 상황
피해 건수 누락·근거 활용 한계, 일부 자체 실태조사 진행
학교현장, 개별 학교 아닌 별도 조사단 필요성 목소리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교육당국이 교내 성범죄 사건에 또다시 늦장 대처하며 안일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현황파악에 나선 건데 불과 2시간 내, 그것도 교사들에게 조사를 전가하며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별 딥페이크 음란물 현황을 긴급하게 보고 받았다.
하지만 SNS상에 떠도는 리스트 속 수 많은 학교와는 달리 실제 보고된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이 통계가 과연 정확한 수치인지, 숨은 피해학교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불과 2시간 남짓한 시간 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원칙적으로라면 수업을 해야 하는 시간에 더군다나 각급 학교 교사들이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방학 중인 학교의 경우 사각지대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처럼 형식적이고 급박한 조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아닌 학교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집계한 해당 건수는 누락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되기에도 부적절하다.
상향식 보고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이와 별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교사노조차원에서 현재 전국 학교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이 보고한 현황보다 교원단체가 자체 조사한 피해 현황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기본 중 기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로 피·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단체들은 이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대처가 늦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상황 인식 또한 안일하고, 대응 속도도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한 충청권 교사는 “피해 현황을 교사가 조사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일부에선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교사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별도 대응팀과 조사단을 꾸려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을 개별 학교 책임으로 떠넘기고,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충실한 조사에 착수해 관련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