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주담대 한도 줄어… 내년 3단계 돌입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 쌓여 있어
정부 정책 시장 위축 우려 목소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정부와 금융 당국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억제 정책을 예고하면서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미 비수도권에선 미분양 물량이 산적한 데다가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 상태인데,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할 예정이다.
우선은 은행권 내부 관리 목적으로 DSR을 산출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당초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계획된 DSR 2단계의 경우 앞서 7월로 예정됐지만 한차례 연기되면서 내달 시행을 앞두게 됐다.
DSR 2단계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내년 중에는 3단계(가산 금리 1.5~1.7%p)까지 예고된 상태다.
특히 3단계의 경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필요 시 시행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당국은 우선 이번 DSR 2단계 적용 기준에 차등을 둬 수도권은 가산 금리 1.2%p, 비수도권은 0.75%p,를 부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정부의 DSR 적용 범위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 전반을 대폭 옥죌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내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미 대전에선 한차례 시장이 요동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기준 31주 만에 상승 전환됐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두고 DSR 2단계 적용 등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7월 예정됐던 DSR 2단계를 돌연 9월로 연기한 데다가 강도 높은 대출 요건 강화를 내세우면서 7~8월 사이 이른바 ‘막차’를 노리는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가 달리 충청권에선 6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1만 2000개를 넘어서는 등 해소되지 못한 물량이 산적한데,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위축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데다가 시장 논리대로 두고 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상황"이라며 "급박하게 수차례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 숙의과정이 없는 모습이다. 시장이 요동치며 더 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고 결국에는 신혼 또는 청년층,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