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장 선출 갈등 ‘자업자득’

지방자치 독립 ‘정당공천제 폐지’ 주창
의장 등 원구성 과정선 정당 몫 앞세워

청주시의회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틈만 나면 지방자치 독립을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창해오던 청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선 오히려 정당 몫을 내세워 갈등을 야기, 이율배반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3대 시의회는 의정 사상 최초 여야가 동수로 선출된 데다 선거구 조정으로 옛 청주·청원 지역의 경계가 모호,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회 출범 당시 전체 42석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1석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당시 여야는 의석수를 반영, 전·후반기 의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본관 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당론과 다르게 찬성,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다.

이어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사망으로 지난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당선돼 여야 균형이 무너졌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 지역구에선 민주당 이예숙 의원이, 사생활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민주당 한재학 의원 지역구에선 국민의힘 김준석 의원이 각각 대체돼 현재 의석수는 국민의힘 22석, 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 등이다.

문제는 여야 의석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같은 합의의 유효성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석수 변화에 따라 다수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출범 당시 합의대로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몫이라고 맞선다.

이처럼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당 간 대결 양상을 띠고 있는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수십년 동안 매번 앵무새처럼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온 시의원들이 정작 의장 등 원구성 과정에선 정당 몫을 앞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배경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됐다면 원구성 과정에서 정당 간 볼썽사나운 싸움은 발생할 일이 없는 이유다.

여기에 선거구 조정으로 옛 청주권과 청원권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청주·청원 통합 상생 합의에 맞게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통합 이후 10년이 된 현재 상황에서 굳이 출신 지역을 앞세워 자리 다툼을 벌이는 것이 통합 정신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완성에 전념하기보단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갈등을 빚고 있는 시의회의 각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들이 지방자치 독립을 위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원구성 등 정당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선 정당 몫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내려놓고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