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기결석생 사망 계기 관리체계 도마
교육 전문가들 “관리 시스템 필요” 강조
교육주체로 포함하는 정책 개선 필요
정책 대상 인식 후 구조적 관리 이어져야
대면 관찰·조사 통해 주기적 소재 파악도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교육 전문가들은 대전 여고생 사망사건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교육 관할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동숙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각종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도 교육과정에서의 기본 관리 체계를 위한 행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학생 관리 시스템이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 교육 관할 내 온전히 포함돼야 한다"며 "학교 밖 학생들도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기관 관할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 정책 대상임을 인식하고 관리 제도가 구축된 이후, 구조적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한 교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먼저 없앤 뒤 구조적 분류를 통해 체계성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결석 일수, 가정폭력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위험군을 따로 분류해 관리한다.
우리 역시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전수조사에 이어 관리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는 해당 학교의 지침 숙지 미흡이 1차적인 원인이자 책임이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보다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학교도 교육기관인 만큼 학생 안전, 교육 중장기 비전 등 행정지도에 있어 교육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누락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실장은 "학생 출결 보고 시스템인 나이스 시스템에 각종학교는 제외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파악과 인지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교육청에서 각종학교와 대안학교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시스템 보완, 대면 관찰 등 직접적인 조사와 관리의 의무화로 사각지대에 대한 확실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대면 관찰과 조사를 통해 소재 파악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인력 보완, 출결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리 대상을 위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