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교, 각종학교 분류 사각지대 놓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 관리 부실 ‘도마 위’
관리 지침·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절실

교회서 여고생 사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인천서 숨진 대전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부실 논란이 일며 학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 1월 18일자, 2월 27일자 각 4면 보도>

앞서 인천의 한 교회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던 대전지역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며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해당 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른 특수 목적 학교인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현재 대전에서 각종학교로 분류된 곳은 총 3개교로 이는 대안학교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중 해당 학교는 학력이 인정돼 출결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장기 결석 현황에선 누락돼 대전시교육청에 장기 미인정 결석자가 보고 되지 않았다.

일반학교를 대상으로만 합당한 사유가 아닐 시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분류해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전 일반학교에선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 총 5명이 장기 미인정 결석자로 분류된 상태다.

본보 취재 결과, 대부분 해외출국이나 학교부적응이 결석 사유로 조사됐다.

이번 사태처럼 결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나 설사 통계가 잡혔다 하더라도 지침 상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장기 미인정 결석자는 매뉴얼상 매달 1차례 담임교사가 유선 등으로 소재, 안전을 확인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는데 사실상 형식적 절차만 있을 뿐이다.

이렇듯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 3월 신학기를 코 앞에 두고도 소재 미확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취학대상 1명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당 아동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기록만 있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 현재 필리핀 영사관을 통해 소재를 확인 중에 있다.

더불어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미인정 유학 등에 포함돼 ‘기타’로 분류된 취학대상아동들 또한 관리체계의 사각 속 방치되고 있다.

특히 홈스쿨링은 관리 감독이 매우 어렵다.

학교에서 유선 상으로만 관리할 뿐 가정 내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앞서 지난해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수 개월 장기 결석한 12살 초등생이 모친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대전지역 취학 대상 아동 중 18명이 홈스쿨링을 이유로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바 있다.

종합하면 △각종학교 △장기미인정결석자 △소재미확인 및 기타로 분류된 취학대상아동들이 학생관리의 사각지대로 분석된다.

분명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임에도 이들을 관리할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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