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어 교육 못하는 충남도… 청년 농부들 보조금 회수 ‘걱정’

충남도, 연 3회 이상 교육 참여 시 청년농부 보조금 지원… 예산 미확정돼 교육 안해
道 “예산 재검토·보조금 지원 관련 지침 변경 논의 중” 청년 농민들과 소통 필요

충남도청[충남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역 청년농부들이 도의 행정 방식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가 올해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도는 청년층의 농업에 대한 관심 유도와 친환경농업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만18~39세 청년농민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선정된 20명의 청년농부를 포함해 현재까지 179명의 청년농민들이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는 5년 이상 친환경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부로 구성돼 있는 친환경청년농부법인(이하 법인)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교육을 5년 동안 연 3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법인에선 친환경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서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면, 그 비용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청년농부들 사이에선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조대희 홍성 법인 대표는 "현재까지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농민들 사이에선 연 3번의 교육 조건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지침에 연 3회 이상 교육을 듣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해놓고 교육사업비를 지금까지 확정하지 않는 것은 사업을 없애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청년 농민들의 주장에 도에선 교육활동비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 재분배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교육활동비 사용 내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 3회 이상 교육을 들어야 하는 등의 내부 지침도 변경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동혁 법인 광역대표는 "지원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청년농민들과 논의하거나, 명확한 변경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청년농민과도 소통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