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발목 잡는 묻지마 반대… 인구 늘리려면 정주여건 개선 먼저

[이슈진단] 지역 성장과 발전 가로막는 ‘묻지마 반대’
上. 지역발전과 성장 위한 현실적 대안 없나
인구유입 각종 정주여건 개선 필수
지방재정 확대 위한 세수증대 방안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들의 최대 화두는 ‘인구 문제’다. 인구는 지역발전과 성장의 기저(基底) 동력이기 때문이다. 인구 유입을 위해선 무엇보다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할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일자리와 산업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 생활인구와 함께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도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요인이다. 그러나 충북에는 이같은 필요충분조건을 정착하기 어려운 ‘정서적 풍토’가 유난히 완연하다. 이를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면밀한 진단이나 대안 제시는커녕 시민 여론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특정 집단의 무조건 반대’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침묵하는 다수를 외면한 ‘과장된 대표성’은 지역발전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세 차례에 걸쳐 ‘무조건 반대’가 지역 발전과 시민 권익에 미치는 여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충북도 인구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충북 인구는 2015년 158만 4000명에서 2020년 160만 1000명까지 완만한 증가 곡선을 그렸으나, 이후 2021년 159만 7000명, 2022년 159만 5000명, 2023년 159만 3000명으로 줄고 있다.

이같은 인구 감소의 원인은 충북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충북의 대표 도시인 청주만 살펴봐도 확연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조사 결과 청주지역 소비자물가는 2020년 기준 108.60으로, 전국 평균 107.71을 상회한다.

행정안전부 안전지수 평가(0~5. 낮을수록 양호)도 교통사고 3, 화재 3, 범죄 4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청주시 통계에 따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등 각종 문화공간 수가 지난 2015년 76개소에서 2022년말 현재 82개소로 7년 동안 고작 6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통계포털 분석 결과, 청주시 1인당 근로소득은 3692만 3199원으로, 전국 평균 4034만 6576원으로 크게 밑돈다.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도 부족, 인근 대전이나 천안, 세종은 물론 수도권으로 원정 쇼핑을 가는 주민이 30%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소득 역외유출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022년말 충북도내 소득역외유출 규모를 조사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80조원 중 13조 8000억원 정도가 역외로 유출됐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세 번째 큰 규모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 조사 결과 대전지역 대형유통점 이용객 중 타지역 거주자가 전체의 55%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청주 등 충북지역 거주자로 집계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소득의 역외 유출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22년말 기준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0.2%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다.

청주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30.5%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45.0%를 훨씬 밑돌고 있다.

소위 ‘저잣거리 경제학’ 관점에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시장에 돈이 돌아야 소비가 늘며, 이 소비는 다른 소비를 창출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되고, 지자체의 세수도 확대돼 궁극적으로 시민 권익을 위한 재원으로 환원된다.

이를 위해선 인구가 많을수록 좋고, 인구를 늘리려면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쇼핑은 물론 위락, 여가, 문화, 관광 등 각종 분야의 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산업기반 확충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각종 시설 유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형유통매장 등 쇼핑시설이 들어서려면 정서적 반발을 넘어서야 하고, 각종 위락시설을 조성하려 해도 환경 훼손이란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산업단지나 환경처리시설 조성 역시 입지 예정지역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히곤 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전용카지노 입점 문제 역시 입지의 적정성 때문임에도, 이를 사행성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국인카지노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여론 호도일 뿐이다.

이러한 ‘무조건 반대’는 결국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시민 권익과 복지 낙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욱이 이같은 반대 논리와 주장만 있을 뿐, 필요성과 주민 여론을 반영한 대안 절충안이나 대안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 

지방소멸 (PG)[양온하 제작] 일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