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엔 1억원 파격지원 설문조사 하는 배경

사설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설문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1자녀 : 1억 원, 2자녀 : 2억 원, 3자녀 이상 : 3억원)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를 묻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 재정투입 동의여부에 대한 질문도 포함돼 있다. 정책 수혜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에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 기업의 출산장려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키로 해 큰 관심을 모았다. 이런 설문을 할 정도로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0.6명대가 예상된다. 당장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아래(1만9362명)로 떨어졌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정책방향을 바꾸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것이 파격적 현금 지원이어야 하는지는 다각도로 생각해볼 일이다. 먼저 아이 1명당 1억원을 줄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을 기준으로 2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확보가 관건이라 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에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은지, 또 지역소멸대응 예산 등을 전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항목이 들어있다.

여기서 지자체들의 경쟁적 출산장려금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 입안 시 참고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 장려책이 꼭 현금지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다. 저출산 대책은 양육, 주거, 고용 등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