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 하락

올해 거래공정성지수 77.24
지난해 대비 1.18점 낮은 지수
3高 경제위기 상황 영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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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며 경제 환경 악화가 거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에 따르면, 올해 거래공정성 지수는 77.24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8점 하락했다. 이는 2021년 해당 지수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하락세다.

업종별 분석 결과, 자동차 산업과 기계장비 분야에서 두드러진 하락세가 나타났다.

자동차 업종은 전년 대비 2.05점 하락했으며, 계약·단가체결 부문에서 4.29점이라는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 역시 2.48점 하락했는데, 거래공정성 체감도가 3.26점 하락하며 전반적인 거래 환경 악화를 반영했다.

반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 업종은 0.95점, 기타업종은 0.6점 상승하며 일부 산업군에선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다.

업종에 따라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충격 흡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는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 제도 개선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22년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트리플 악재'가 하도급 거래 공정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업종별·계약단계별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