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전면 재검토 촉구
[충청투데이 김진로 기자] 충북교총이 정부의 보통교부금 축소로 국가교육 근간의 황폐화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충북교육청이 내년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교육재정 건전성의 악화와 예산 운용에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교총은 "내년 충북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금보다 4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부족한 예산의 확보와 운영에 초비상이 걸렸다"며 "충북교육청이 궁여지책으로 내년 교육예산 계획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불용처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인출, 예산삭감 등의 방안 마련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축될 교부금의 규모는 당초 예산의 12%수준에 달하며 인건비 등 감축이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 75%에 달해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충북교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초·중·고에 사용하게 돼있는 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고등교육 예산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생적인 고등교육의 지속가능 발전에 한계로 작용해 국가교육을 끌고 나갈 동력이 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결국 단단한 기초교육을 받은 의무교육 대상이 성장해 고등교육의 대상이 되므로 지금이 어쩌면 그 어느 때 보다 의무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교총은 "아직 교육부의 내년 교육예산 계획에 대한 재고 시간이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는 12월 2일까지 남아 있다"며 교육부에 2024년 교육예산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걷히는 세수 예측의 변동 폭을 최소화해 지방교육재정기부금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진로 기자 kjr60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