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재정 비상등] 세수 결손에 교육재정 타격… 명품세종교육 휘청

2024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 1000억 원대 감소  
대규모 교육사업 축소 불가피… 교육현장 먹구름  
세종시의회 ‘예산 축소’ 감안한 본예산 심사 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진=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가적 ‘세수 결손’ 사태가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먹구름을 안겼다.

교육청으로 배부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 줄면서, 주요 교육정책이 차질을 빚을 위기다. 세종교육 출범 11년차를 맞아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세종시교육청의 체감도는 더욱 크다.

세종시교육청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 펑크’를 메우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슬림화)’을 펼친 만큼, 지역사회의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세종시의회 입장에선 ‘세수 결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예산 심사’의 숙제가 던져졌다.

2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내국세 수입 감소로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7751억 원으로 전년(8857억 원) 대비 12%(1106억 원) 감소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형태를 보면 인건비, 학교시설여건개선 등의 ‘경직성 경비’가 재정 쓰임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다. 2023년도 1차 추경 기준 1조 1900억 원의 세입 중 경직성 경비의 세출 규모는 75.6%(9114억 원)에 달했다.

즉,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재정이 감소될 경우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불가피하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수도’ 간판을 내걸고 ‘행정수도 세종’에 걸 맞는 명품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번 세수 결손 사태는 각종 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는 전국적 사안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모범적 재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재정 슬림화’에 적극 나섰다.

‘2023년 정책사업(학교대상) 47.6% 정비(폐지·개선)’, ‘사업비 증액 억제’, ‘선심성·낭비성·시급성 부족·집행률 저조 사업 폐지’ 등 긴축 예산 편성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예산 심사 TF를 통해 예산심사를 강화했고, 직속기관 설립을 위한 곳간인 ‘교육재정안정화기금’까지 손을 댔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뼈를 깎는 시간으로, 실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20% 수준의 사업비를 감축하는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까지 활용하지만 일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안)을 10월 30일 확정 이후 11월 3일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세종시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게 될 것으로 비춰진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잘못을 아이들이 떠안게 된 것. 세종시교육청과 시의회의 현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교육정책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대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