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방의료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한 번 불붙은 지방의료의 냉혹한 현실과 이에 대한 개선요구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조짐이다.
충북지역도 의대정원 증대가 절실하다. 현재 충북의 의대정원은 89명이다. 충북대학교 49명과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40명이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전북보다 매우 적은 배정인원이다. 당초 정원배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결과다. 이로 인해 심각한 의료불균형으로 충북도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2022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의료기관 수 전국 13위(1915개소), 의사 수 전국 14위(2503명)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 2022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자수(10만명 당) 전국 1위(50.0명)고 중증도 보정사망비도 1위(1.29)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큰 병에 걸리면 수도권으로 향한다. 병 자체로도 힘든데 왕복 교통비, 장기치료에 따른 체류비 등 경제적 부담도 더해진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소모도 심각하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지금 정부가 의대정원을 현실화해도 지방의료인력이 추가 공급되는데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는 뜻이다.
지방소멸위기의 시대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충분한 의료서비스는 가장 기본적 정주여건 중 하나다. 충북과 같이 객관적 데이터에서 명확하게 의료불균형이 확인된 곳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에 이어 김영환 지사도 의대정원 증원에 적극 공감하고 나선 이유다. 지역 민관은 물론 정치권도 의대정원 증원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