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방시대 헛구호… 삭감된 국토교통 R&D예산 75% 지방사업

대전·태안 등 지역실증 R&D 최대 87% 감액 지적
장철민 “尹정부, 말로는 지방분권 예산은 지방무시”

장철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올해 5778억원에서 내년(정부안) 4167억원으로 1611억원(27.9%)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R&D 사업 중 지방이 수혜를 받는 사업 예산만 75%에 육박했다.

2023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중 감액된 사업은 52건으로,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원(7.2%) 감액된 반면, 지방사업은 35건 1529억원(90.1%) 감액됐다.

2024년 감액된 R&D 사업은 76건 2133억원으로 이중 지방 사업은 36건 1336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 3830억원 중 74.8%인 2866억원 규모의 사업이 모두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사업이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충남 태안의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사업’은 84.4%인 47억 3000만원이 감액 됐고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도고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사업’은 올해 처음 착수 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인 34억 9000만원 감액됐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분야 관련된 연구나 개발은 수도권에서 ‘역차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방을 특별하게 우대하고 지원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R&D 예산 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지방분권 , 예산은 지방무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