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후에도 실적 미흡
피해자 위한 빠른 지원 강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6000명이 넘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사업 실적이 특례보금자리론 이행은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은 17건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3건의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9월 15일 기준 현재 8건으로 총 11건으로 지원금액은 30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
특례 채무조정의 경우 7월에 3건으로 시작해 8월 8건, 9월 현재 6건에 그쳐 총 17건, 지원규모는 10억 5700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발발하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 희망자를 위한 낙찰 지원 및 거주 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과 태도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절차적 물리적 사정이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