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특별위 구성·행정사무조사 요구
"국조실 수사 도지사 등 수뇌부 제외" 비판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진상규명을 위한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
변종오 원내대표 등 충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황영호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마음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36명)와 징계의뢰(63명) 대상에서 “정작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수뇌부는 제외됐고 일선 공무원들만 수사와 징계의 대상이 됐다”며 “도민들은 비겁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한다”고 했다.
이어 “참사 유가족들께서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진상을 밝히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다”면서 “이제는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밝히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조례에 따르면 특정 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 의결해야 한다.
충북도의회(정원 35명)의 경우 최소 12명의 도의원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절반 이상(18명)이 찬성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이 7명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국민의힘에서 5명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또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1명이 찬성해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는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이다.
유상용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수사기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