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맞선 우주전략본부 신설 대체 입법 추진

사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빛-TLV'가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TLV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현지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한국시간 20일 오전 2시 52분)에 발사돼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 안전 설정 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다. 사진은 . 2023.3.21 [이노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에 맞서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음 달 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어제 국회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 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대안 입법 추진은 현 정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청 특별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이 범 부처를 아우르는 우주전담기구가 돼야 하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주청의 역할정립이나 기관의 독립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는 국방부, 산업부 등을 아우르는 우주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윤영찬 의원도 "우주항공산업의 밑그림, 비전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쉽고 답답한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우주전략본부를 두는 대안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우주청 특별법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주전략본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장관급이 본부장을 맡아 부처 간 의견 조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우주청 입지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주청 경남 사천 유치를 밝혔고, 120대 국정과제에도 사천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에선 대전·세종권을 적지로 꼽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산·학·연·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를 물은 결과 대전·세종권이 67%로 사천(8%)을 압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