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교육 행정질문 예고
"1차원적 생각" "찬성할 부모 없어"
의원들, 비판속 당론 의결 우려도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속보>=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국민의힘·예산2)의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주장에 동료 의원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월 7일 자 5면 보도>
주 의원이 여당 의원인 만큼 당론으로 관련 조례가 발의·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에 따르면 주 의원은 13일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교육행정질문을 예고하고 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다. 주 의원의 교육행정질문 예고에 동료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의원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의 단면만 보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은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을 찍고 학생을 인격이 아닌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1차원적인 생각"이라며 "신체 접촉이 많은 특수교육 특성상 소리가 없이 영상으로 판단했을 때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학생과 교사 사이를 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의원은 "특수학교뿐 아니라 전국 교실 어디를 가도 CCTV가 설치된 곳은 없고, CCTV를 설치되더라도 자녀들의 일상이 노출되는 것을 찬성할 학부모는 없다"며 "교육 현장 상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 조례까지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주 의원이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조례가 발의·의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은미 특수교사노조위원장은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달 17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기 위해선 특수학교 교실 내 CCTV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일부 특수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은 "신체 접촉이 많은 특수학급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특수학생들을 의사표현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