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까지 보통 1년반 정도 소요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착공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많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는 기점과 종점에 해당하는 개략적인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노선 등을 검토한 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 착공이 이뤄진다.
당장 눈앞에 예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과 사업성 없는 것을 가려내는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과정이다. 인기에 영합한 마구잡이식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국토부가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예타 대상으로 삼을지를 결정한다. 신청에서 평가결과 도출까지 보통 한달 반 정도 걸린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본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하는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다.
KDI의 평가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한다.
이 평가 결과를 놓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한다.
경제성은 비용편익분석(B/C) 결과다.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다. 투입된 돈(C)에 비해 편익(B)이 적으면 경제성은 당연히 떨어진다. 이 분석 결과가 1이 넘으면 쉽게 말해 경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보다 낮으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경제성만 갖고 사업 진행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도 예타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 조건 전체를 고려한 종합평가가 AHP인데 0.5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B/C는 AHP에 반영되는 한 요소일 뿐이다.
AHP 계산 때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각 항목별 가중치가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수도권은 경제성이 60∼70%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0∼45%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없는 지역균형발전이 30∼40%를 차지한다.
예타 통과 결정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된다.
하지만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호남고속철도 등 정권의 정무적 판단으로 면제한 사례가 있다. 충북도 입장에서 예타 면제가 가장 좋지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조건부 통과는 착공 지연 위험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첫 관문인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조태희 충북도 철도계획팀장은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계획대로 건설되기 위해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예타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역 모든 구성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memo340@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