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E·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
‘선택과 집중’… 일부 대학에 지원
시장주의 기반으로 대학 정리
비수도권 대학 집중될 우려 커
수도권 쏠림 관련 억제 필요한데
첨단분야 수도권 정원 늘려… 비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대학가에서는 오히려 위기 의식이 고조된 양상이다. 정부의 슬로건과 달리 지역대학들은 산업과 시장주의, 그리고 ‘대학 줄이기’를 지난 1년간의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예고했으며 종국에는 ‘규제 제로화’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부터 학과 구조조정 시 충족해야 하는 교원 확보율, 겸임·초빙 교원 비율,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에 대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는 대학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사학법인의 퇴로 마련도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이를 뒷받침할 글로컬대학30 사업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자체, 산업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대학에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흐름에 대해 사실상 ‘대학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학 정리 수순이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이란 점이다. 대전 소재 A대학의 한 보직자는 "글로컬대학은 30개, 지역별론 2~3개 대학을 제외하곤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글로컬대학도, RISE도 새로운 예산이 아닌 기존 예산을 재편성해주는 것에 가깝다. 권한 이양으로 대학 정리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대학 관계자는 "각종 규제 완화로 저임금, 비정규직 교수의 양산과 인기학과 위주의 구조조정, 이로 인한 학문의 다양성 파괴 등 여러 우려가 남는 게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로 인한 여러 이점은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와 비수도권의 몰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대학들은 ‘지방대학 시대’ 실현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수도권 쏠림에 대한 억제가 먼저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모집 정원부터 정부의 예산 투입 규모 등 여러 지표에서 오히려 수도권의 비중은 확대, 비수도권은 축소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이유로 23년 만에 수도권 대학의 일부 학과 정원을 순증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원 감축은 비수도권 대학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판국에 수도권의 정원을 늘린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